일본 백색국가 배제시 지소미아 파기론 대두
정부-여당 입장 엇갈려
강경화 "상황 따라 검토" 입장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앞두고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 지소미아(GISOMIA) 폐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소미아란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상을 말한다. 영어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GSOMIA(지소미아)라 읽는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제3국으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을 뜻한다.
여권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론을 두고 엇갈리는 반응을 내놨다. 지난 3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면 당연히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며 "전략물자를 수출입함에 있어서도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협정을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할 경우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견을 달랐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리가 제공한 정보도 있지만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도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보수 진영 의원들도 지소미아 파기를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우리가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본의 행태만 보면 우방이라는 전제에서 체결된 지소미아를 계속 해야 한다는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런데 지소미아는 한일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동맹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덕적 우위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깨면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따라 지소미아 폐기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만반의 준비는 하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꼭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은 지소미아 파기에 찬성하는 쪽이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30일 전국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47%, 연장해야 한다는 41.6%, 무응답은 11.4%로 조사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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