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국방백서 발표
대만엔 '무력 통일' 위협
"韓 사드는 안보이익 훼손"
[ 강동균 기자 ] 중국 정부가 4년 만에 내놓은 국방백서에 한국에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전에 엄중한 손해를 끼치고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고 적시했다.
중국 국방부는 24일 ‘신시대 중국 국방’이란 제목의 2019년 국방백서를 발표하고 베이징 국무원 신문공보실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국은 2년마다 국방백서를 내놓는데 2017년엔 발표하지 않았다.
중국은 백서에서 “미국은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와 간섭을 확대하면서 이 지역에 복잡한 요소를 더했다”며 “한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했고 지역 국가의 전략 및 안전 이익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국방백서에서 사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국방백서에 사드를 적시한 것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국도 사드 문제에 대해선 중간에 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홍콩 시위와 관련해 “홍콩 정부가 요청한다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을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홍콩에 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홍콩 시위대가 지난 21일 홍콩 주재 베이징 연락사무실을 공격한 사실을 언급하며 “일부 급진적 시위자의 행동은 중국 중앙정부 권위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근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선 평화통일과 일국양제 방침을 견지한다면서도 통일을 위해선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례적으로 이번 백서에 중국과 세계 주요국의 국방비를 비교하는 도표를 담아 중국의 국방비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2~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 평균이 러시아와 미국은 각각 4.4%, 3.5%지만 중국은 1.3%라고 소개했다. 또 2017년 중국의 1인당 국방비가 750위안(약 12만8300원)으로 미국의 5%에 불과하며 중국 군인 1명당 평균 국방비는 52만1600위안으로 미국의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