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R&D稅혜택 확대도 검토
"최저임금 합리적 수준 결정 기대"
[ 성수영/박상용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열렸다.
홍 부총리는 이어 “신성장 연구개발(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를 유연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한상의가 지난 1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세법 개정 관련 건의 90건 중 일부를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담겠다”고 했다. 성장기술 시설에 투자액의 5~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 세제지원제도’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산업계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소액 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보강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 혁신, 포용성을 강화한다는 세 가지 정책 내용을 담았다”며 “방점은 투자여건 개선을 포함한 활력 제고”라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과 걸림돌을 제거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자는 게 정부 의도”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전국 상의회장단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두 차례에 불과하다”며 “큰 문제가 없다면 분기별로 상의 회장단이 모이는 장소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건의사항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성수영/박상용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