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투자은행과 민간 연구소들이 우리 경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간은 그제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 쇼크’가 발표되자마자 2.7%에서 2.4%로 0.3%포인트 낮췄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도 2.2%로, 당초 전망치(2.5%)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16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한국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발표 여파이긴 하지만, 단기간에 하향 조정 폭이 너무 큰 것은 염려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욱 걱정스런 것은 글로벌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계적인 투자 및 연구기관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실질성장률(2.6~2.7%)보다 한참 못 미치는 1%대 성장을 전망하는 곳도 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전망기업인 글로벌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8%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경제 비관론’이 확산되는 이면에는 국내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투자은행과 해외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이다. 조선 철강 등 주력 산업의 퇴조 등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최저임금 급속 인상 등 한국 정부의 기업활력 억제 정책이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최근 1~2개월 새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일제히 낮추면서 제기했던 문제점들과 일치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 흐름을 완전히 바꾸고, 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지 않고는 ‘경제 급반등’이 어렵다는 외부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재정 퍼붓기’ 등 임시방편책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유연화 등 근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