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는 "수입차, 국가 안보에 위협" 결론 냈는데…
5개 시나리오서 모두 제외
"美 주요 타깃은 독일과 일본"
[ 장창민 기자 ] 미국 유력 자동차연구소가 자국 정부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미 상무부가 최근 ‘수입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 직후 나온 예상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자동차연구센터는 지난 16일 ‘미국 자동차 무역정책이 소비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자동차 및 부품 관세 부과를 5개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 이들 5개 시나리오 모두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가정했다.
연구센터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만 관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이 작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 대신 수입물량 쿼터(할당제)를 얻어냈는데, 이번에도 관세를 피해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상당수 국가는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센터의 나머지 4개 시나리오는 △EU만 부과 △EU를 탈퇴하는 영국만 부과 △일본만 부과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 EU, 영국,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이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EU, 영국, 일본 등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한 것 같다”며 “결국 주요 타깃은 독일과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관세 부과에 대한 결정권을 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 불가라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도 이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EU, 일본과 벌이는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고 25%에 달하는 ‘트럼프발(發) 수입차 관세폭탄’이 현실화하면 한국 자동차업계는 ‘재앙’을 맞는다. 연간 81만 대 이상 한국 자동차의 대미(對美)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25%의 관세를 맞을 경우 한국 자동차산업 무역수지 흑자가 연간 최대 98억달러(약 11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