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부산국세청장과 간담회
[ 김태현 기자 ] 부산 상공계는 중소·중견기업의 당면과제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해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중복 세무조사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 등도 요청했다.
부산 상공인 50여 명은 2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등 부산 주력업종의 경기 둔화로 대부분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무당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부산상의가 적극적으로 요청해 이뤄졌다.
이남규 광명잉크 회장은 “다음 세대로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있지만 힘든 제조업 가업승계를 꺼리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두 배에 이르는 고율의 상속·증여세율(10~50%)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건의했다. 강신우 한탑 대표는 “법인세율 과세표준도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이 20%의 동일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2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갑준 부산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경영환경 악화로 생존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조, 중복 세무조사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현 부산롯데호텔 총지배인은 “부산지역 호텔과 관광산업이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해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세 환급범위를 확대하고 관광호텔 종합부동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달라”고 건의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경제여건 악화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따뜻한 세정은 경영정상화에 큰 힘이 되는 만큼 세무당국이 기업 지원을 늘리고 소통 채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발로 뛰는 세무행정을 펼쳐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반영하고 세무 부담을 줄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