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국토교통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 지역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지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1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를 포함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책으로 도내에는 광명 하안2를 포함해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이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됐다.
시는 국토부 발표에 앞서 함께 공공택지로 지정된 4개 시와는 다르게 자치권을 훼손하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었다.
시는 반대 이유로 ▲지역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문제 ▲미흡한 교통대책 문제 ▲광명뉴타운사업 침체 ▲하안동 기성시가지 슬럼화 야기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일자리창출 대안 부족 문제 등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일방적인 공공택지 지정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직권으로 광명시 하안2지구를 공공택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직권으로 강행한 이번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간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고 이에 따른 서민 주거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에 깊이 공감하며, 주택 규제와 공급 정책을 병행하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선 "하지만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주택난 해소라는 명분으로 중앙정부가 광명시에 추진한 주거중심의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은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는 물론 서민의 주거부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거중심 밀어붙이기식 사업으로 교통난을 가져왔고 광명시에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안겼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도시 정체성과 자치권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또 다시 졸속으로 주거정책을 강행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이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와도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지방정부로서 지역 정체성에 맞게 주거 뿐 아니라 교통, 문화 등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 지역 개발 주도권은 광명시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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