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 규제 자동폐기 반대"
[ 김희경 기자 ] 대형 통신사와 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의 유료방송 시장 공략이 거세질수록 방송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소규모 케이블TV사와 지상파 방송사 등은 “시장을 다 내줄 순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유료방송 합산 규제 일몰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케이블TV협회는 “합산 규제는 법 제정 당시 3년 뒤 재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허무하게 자동 폐기됐다”고 비판했다.
점유율 1위 업체 KT의 독주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합산 규제가 일몰되면 KT는 유료방송 시장을 100%까지 장악할 수 있다”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유료방송 시장에서 지배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논의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방송 공익성과 시청자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며 “입법 공백이 자칫 장기화할 수 있는 위험을 하루속히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동일한 규제로 재발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어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다. 한번 일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는 것 역시 통상적이진 않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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