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특검법안' 합의
추경안과 동시 처리
여야 '드루킹 특검법' 합의…특검보 3명 최장90일
김경수, 여야 특검 합의 직후 "모든 것 걸고 싸워 이기겠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실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은 여야 간 정쟁의 중심에 서면서 특검수사 돌입만으로 6·13 지방선거, 특히 경남 선거 판세에 막대한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드루킹 특검'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첫 특검 수사지만 특검 임명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최종 합의하고 1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주요 쟁점이던 수사인력 규모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각각 규모도 작고 기간도 짧았던 '내곡동 특검'과 반대였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을 주장한 가운데 인력 규모는 여당 주장이, 수사 기간은 야당 주장이 좀 더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는 지난 14일 특검법안 명칭과 추천 방식, 수사 대상 등 큰 틀에 합의한 바 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 대상은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 이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여야는 이날 드루킹 특검법안과 함께 원안 기준 약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동시 처리키로 했던 일정을 바꿔 19일 본회의 때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이날 야당 요구로 자신을 겨냥한 드루킹 특검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합의된 직후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면서 "분명히 경고한다. 사람 잘못 봤다. 반드시 이기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