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등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 이미 해 와
추가로 실효적 제재 취하는 데 한계 있는 게 사실
북한과의 거래 위험 관련 국제사회 주의 환기 효과”
통일부는 정부의 추가 대북 독자제재가 단행된 11일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냄으로써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와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북한 단체 20개와 개인 12명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금융·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독자제재를 시행했다. 지난 11월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도발에 대응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백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그간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5·24 조치 등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를 취해 왔고, 추가로 실효적 제재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북한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과 문제 있는 거래를 회피토록 유도하거나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백두산에 갔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선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삼지연군 방문은 여러 차례 있었다”며 “북한이 이를 ‘화성-15형’ 미사잉ㄹ 발사 유공자 축하 퍼레이드와 함께 대외적으로 보도하면서 군중집회 등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북한의 행보에 대해 보다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두산은 북한에서 ‘혁명 성지’로 추앙되는 곳이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집권 후 중요한 결단의 시기마다 백두산을 찾았다. 고모부 장성택 숙청 직전인 2013년 1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과 남북 관계 개선 신년사 발표를 앞둔 2014년 11월에도 백두산에 올랐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