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
"증인 채택 때 책임성 높여야"
[ 서정환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은 6일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채택의 책임성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 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작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증인 채택 실명제’를 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되, 과도하고 불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와 피감기관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이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지나친 자료 요구와 증인 채택으로 피감기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 발언이다.
정 의장은 “9월 현재 6400여 건의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며 “지난 원내대표 회동에서 무쟁점 법안 및 공통공약 법안은 신속 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법안들이 하루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여야가 합의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