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기금운용 '새정부 정책' 연계 논란
국민연금, 공익대표 등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방안 추진 속
복지사업 국공채 매입도 언급
"정책 상충돼 혼란 야기할 수도"
[ 김일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홍역을 치렀다. 이에 따라 정치·경제 권력의 개입을 막기 위해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새 정부의 판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국민연금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연금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국민연금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기금운용위를 새로 구성키로 했다. 현재 일부 기금운용위원은 박근혜 정부 측 인사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기금운용위를 상시화하고, 의결권 행사는 법에 따라 하도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새 정부의 복지 관련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면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독립성 강화 정책과는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 독립성을 외치면서 새 정부의 사업에는 참여하라는 얘기여서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도 이르면 올 하반기에 도입하도록 했다. 새 정부는 △총수일가에 의한 불법·편법적 기업 지배와 상속 △소액 주주의 이해관계 침해 △사외이사 임면 등에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간섭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소득 하위 50%까지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간 100만원까지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치매 의료비의 90%까지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환자 간병, 특진비, 상급 병실료 등도 건강보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김 분과위원장은 “21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23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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