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3당 개헌' 동참 작심 반대
"자유한국당, 파면 석고대죄도 모자라"
'당 엇박자' 항의성, 개헌 동력 상실 분석
#영상 안철수 '당 엇박자'에 화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작심한 듯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3당 개헌 합의에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개혁 공약 기자회견장에서였습니다.
원래 이 행사는 안 전 대표의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관심은 오히려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 전 대표가 소속 당의 개헌 동참 움직임에 어떤 입장을 던질 지 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국민의당은 보수진영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함께 3당 공동 개헌 연대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5월 9일로 확정된 19대 대통령 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도 함께 진행하자는 3당 합의가 골자였죠.
반면 안 전 대표의 개헌 관련 입장은 이와 다릅니다. 줄곧 이번 대선이 아닌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같은 주장이죠.
그런데 이날 오전 소속당이 이번 대선 개헌 투표를 당론으로 발표했으니 안 전 대표의 심기가 편할리 만무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개헌 관련 정책 발표부터 거침없는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3당 개헌 논의에 동참한 자유한국당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안 전 대표는 "자유한국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데 일부 소속 의원들은 헌법 불복을 외치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개헌을 외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 듯이 이번 개헌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꼭 피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987년 개헌 때처럼 국민이 자부심을 갖고 개헌에 동참해야 압도적 찬성을 기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라는 이전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 당론과 안 전 대표의 입장이 여전히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내 3당 합의는 주승용 원내대표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안 전 대표의 정색 발언은 엇박자를 내는 국민의당 지도부를 향한 항의 표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듯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박 전 대통령 파면에 공동 책임을 진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대선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국민의당 지도부를 향한 항의라는 분석이 더 우세합니다.
대선 지지율 1위인 문 전 대표뿐 아니라 당내 유력 경선주자인 안 전 대표마저 대선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면서 3당 개헌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선 개헌에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해도 국회의원 200석 이상의 찬성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안 전 대표의 반대로 국민의당 일부 의원 역시 3당 개헌 입장에 반대할 것이 분명합니다.
안 전 대표와 국민의당 간의 엇박자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양국 정부 간 협약을 다음 정부에서 완전히 폐기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당론은 '사드 배치 반대'죠. 안 전 대표의 당내 주도권 장악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양측 대립이 결국 대선 표심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높죠.
안 전 대표는 의원내각제 관련 소신을 발표하며 우회적으로 현 국회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우리 국회 실력이 아직 협치할만큼 쌓여있지 않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낮은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투표는 무의미하다는게 안 전 대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국민 공론화 과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기자 질문이 나왔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일단 국회에서 개헌안에 합의를 해야 한다"며 "TV 토론과 여론조사를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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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김민성 연구 = 신세원 한경닷컴 기자 tpdnjs022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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