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초읽기] "특검의 법리 깨뜨려라"…113명 매머드 변호인단 출격

입력 2017-03-05 18:45
뒤바뀐 '창과 방패'
9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 시작
금융소송 전문가 등 13명 투입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
전관 출신 유명인사가 변호

조윤선은 남편 박성엽 주축


[ 이상엽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치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다. 특검은 오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의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변호인단 측과 법리 대결을 벌인다.

그동안 특검이 기소를 위한 칼자루를 쥐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변호인단이 공격에 나서 공소사실을 깨뜨려야 한다. 창과 방패가 뒤바뀐 형국이다. 이 부회장 사건 등 특검이 새로 기소한 사안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등 이미 재판 중인 건을 합치면 전체 피고인은 30명이다. 이들의 변호인단만 113명에 달한다. 이에 비해 특검의 공소유지 인력은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4명, 잔류한 파견검사 8명 등 13명에 불과해 특검의 ‘고군분투’가 예상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13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태평양에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송우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주축으로 문강배(16기)·권순익(21기) 등 판사 출신 변호사와 검찰 출신 이정호 변호사(28기) 등이 투입됐다.

부산 고검장 출신인 조근호 행복마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13기)와 ‘특수통’ 검사 출신 오광수 변호사(18기), 2003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특검보를 지낸 판사 출신 김종훈 변호사(13기)가 태평양을 측면 지원한다. 삼성 측은 금융 관련 소송 전문가이자 태평양의 ‘젊은피’로 불리는 이경환(35기)·오명은(38기)·윤지효(40기) 변호사도 기용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사건으로 지난달 28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변호인단도 화려하다. 김 전 실장은 부산 경남고 동기인 검찰총장 출신 김기수 변호사(사법시험 2회)를 비롯해 15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공안검사 출신 정동욱 변호사(4기)와 법원장을 지낸 김경종 변호사(9기), 헌법재판관 출신 김문희 변호사(고등고시 10회) 등이 주축이다. 조 전 장관은 남편인 박성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15기)를 포함한 8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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