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한 사정은 알지만
발권력 남용 비판 만만찮아
국민적 합의 필요" 고민
[ 김유미 / 심성미 기자 ] 구조조정 지원방안에 이어 ‘한국형 양적 완화론’까지 부상하자 한국은행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한은에 손을 벌리는 정부의 힘든 사정은 알지만 발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도 거세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27일 “정치권과 정부의 구체적인 요청이 오면 한은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안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은 통화정책국을 중심으로 회의를 잇따라 여는 등 분주한 분위기다.
정부에선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은이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한은에선 신중론이 강하다.
한 관계자는 “돈을 찍어 특정 기업이나 은행에 지원하는 것은 결국 부의 재분배를 가져오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전체 금융시스템이 위험에 빠졌던 외환위기 당시와 지금은 상황도 다르다”고 했다.
총선 이후 잠잠했던 한국형 양적 완화 방 홧沮?재부상하면서 한은에는 더 큰 불똥이 튀었다.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약이던 한국형 양적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양적 완화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산업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채권을 한은이 직접 사들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은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 한은이 직접 출자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꼭 양적 완화 방식이 아니어도 한은의 구조조정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다. 한은엔 압박이 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 “법적 테두리와 중앙은행 원칙 안에서 하겠다”고 밝혀 양적 완화에 비판적인 시각을 분명히 했다.
한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발권력 활용 방안이 결정된 뒤 금통위를 중심으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유미/심성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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