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테샛, 홈페이지(www.tesat.or.kr)서 접수 중
[문제] 다음은 이자율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이론이다. 이 가운데 실증경제이론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명목이자율이 낮아지면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된다.
(2) 국내총생산(GDP)을 늘리려면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3) 완전고용 경제에서 저축이 증가하면 실질이자율이 낮아진다.
(4)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해 알 수 있다.
(5) 이자율을 낮추는 것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사회후생에 바람직하다.
[해설] 경제이론은 실증경제이론과 규범경제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증경제이론은 사실에 대한 분석이다. 일정한 수치로 증명이 가능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규범경제이론은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다. 이런 분석에는 가치 판단이 개입하기 마련이어서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보기 중 ‘이자율을 낮추는 것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사회후생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사실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가치판단이 들어간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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