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란물 유포 관련 온라인서비스 대표 처음 기소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50)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경우여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기소 여부에 대해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률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지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인과 대표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벌규정'이 없어서 법리 적용에 더 신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선박안전법상 양벌규정은 없지만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전례가 있었다"며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한 이번 사건에서도 온라인서비스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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