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개선기획단까지 만들어 대책을 준비해놓고 반발이 예상된다고 아예 포기해버리겠다니 무책임한 뺑소니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소득이 없어도 차가 있다는 등 이유로 비싼 보험료를 내왔던 지역가입자 602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 반면, 고소득 직장 가입자와 매달 연금 수백만 원씩을 받으면서 직장인 피부양자로 숨어들어 한 푼도 안 냈던 45만 명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일각의 증세론을 언급,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복지 정책은 잘못도 없고 절대 손댈 수 없는 성역이므로 지출을 줄여서는 안 되고 증세를 해야 한다는 접근이냐"면서 "증세보다 복지 조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증세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그보다는 세금복지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혈세를 아끼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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