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수요일
조간신문 브리핑
0 한국경제신문
1. 행정구역 통합대상 6곳 선정
여론조사 50% 이상 찬성
행정구역 자율 통합 대상 지역으로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진주·산청 등 6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구역 자율 통합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갖고 6개 지역，16개 시·군에서 찬성률이 50%를 넘었다고 밝혔다.
2. 정총리 "소득세율 인하 재검토"
정부 감세정책과 배치..파장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는 별 효과가 없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를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 생각이자 총리로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감세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하는 것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3. 국민연금, 기업 설비투자에 1조 지원
SK에너지·LS등과 협의중
국민연금이 내년 초까지 기업 설비투자에 1조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SK에너지 LS그룹 등 4~5개 기업과는 구체적인 협의까지 진행해 조만간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4. 임태희 장관 "복수노조 내년 허용"
"국회에 가지않고 시행"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국회에 가지 않고 내년에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없는 만큼 현행법을 그대로 놔두면 시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 "글로벌 경제 회복속도 더딜 것"
한은 "더블딥 가능성은 없어
한국은행은 미국 유로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기가 이중침체(더블딥)를 겪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회복속도는 2000년대 초반의 IT 버블 붕괴 이후와 달리 매우 느린 V자형이나 U자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6. 미 무역위 "삼성 LCD, 샤프 특허권 침해"
미국내 판매금지..삼성 "영향없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 LCD TV와 모니터 등이 샤프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내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내년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나면 삼성전자는 관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되는데, 삼성은 "새로운 기술 개발을 완료해 이번 판정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0 조선일보
1. 북 또 NLL 침범..남, 북 함정 격퇴
남북 해군 함정이 어제 오전 서해 대청도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교전해, 북측 경비정이 반파에 가까운 큰 타격을 입고 퇴각했다.
2. 4대강 사업 본격화..물막이 공사 시작
한강 등 4대강에 설치되는 전체 16개의 보 가운데 낙동강의 구미보·달성보·합천보와 영산강의 승천보 등 4개 보 예정지에서 임시 물막이 공사가 어제 시작되는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가 본격화됐다.
0 중앙일보
1. 요일제 차량에 보험료 8.7% 할인
내년 1월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약 8.7% 할인받을 수 있다.
2. 강남 보금자리 커트라인 1,754만원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납입액이 1200만원 이상 돼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0 동아일보
1. 이대통령, 박근혜 전대표에 논쟁중단 요청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세종시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개선안을 만들 테니 이 안이 나올 때까지는 참고 지켜봐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 ''광우병 파동'' 1년 지났지만 오해 여전
''광우병 파동''을 겪은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위험물질 제거하면 광우병에 안전하다는 의견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0 한겨레
1. 중소기업 신용보증규모 축소 검토
정부가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도입했던 중소기업과 건설사에 대한 비상지원책들이 머잖아 축소되거나 종료될 전망이다.
2. ''신종플루 집단감염'' 지난주 37%↓
학교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이던 신종플루 집단감염이 이달 첫 주 들어 3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