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살상무기도 수출하나…집권 자민당 '원칙적 허용' 방침 추진
최종 의견 정리해 내달 정부에 전달 계획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살상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2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전날 간부회의에서 현행 무기 수출 규제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재검토하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자민당은 조만간 당의 의견을 최종 정리해 내달 중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 뒤 예외 규정을 늘리면서 수출 제한을 완화해왔으나 살상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무기 수출 규제 완화 이유로 "안보환경이 크게 악화했다"며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들었다.
다만 자민당은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 등을 맺은 나라에 한정하고 전투가 진행 중인 나라에 대한 수출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내부에서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만도 무기 수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수출 대상 국가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활발히 전개될 수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자민당은 미사일처럼 살상능력이 높은 무기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수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자민당과 연립 일본유신회는 작년 10월 연정 수립에 합의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의 논의 내용과 관련해 "평화국가로서 엄격하게 제한해온 일본의 무기 수출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전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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