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수신료 분리징수 얼마 안돼 다시 결합하면 혼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도입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결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수신료 액수 및 납부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항"이라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KBS는 1994년부터 올해까지 수신료를 한국전력[015760]에 위탁해 징수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분리징수가 시행됐다.
그러나 이날 과방위에서 다시 통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의 입법까지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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