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국 안보리 이사국 진출, 국제 평화·안보에 큰 역할 기대한다
(서울=연합뉴스)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인 안보리에서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하는 나라가 됐다는 의미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얻었다. 한국은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처음 비상임이사국을 맡았고, 2013∼2014년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로 2년간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하게 된다. 안보리는 각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대륙별로 할당된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매년 5개국이 교체되는데 한국이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새 이사국에 포함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경제 제재와 같은 비무력 조치는 물론이고 무력 사용이 가능한 강제 조치도 회원국에 내릴 수 있는 유엔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평화유지군 활동, 회원국 가입 추천, 사무총장 임명 추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역할도 모두 안보리 이사국이 수행한다. 한국이 다양한 국제 안보·평화 이슈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향후 핵미사일 위협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특히 내년까지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갖는 일본과 상임이사국 미국과 협력해 안보리에서 한미일 공조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도 작지 않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7일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안보리에서 한미일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공동 대응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이달 2일에도 안보리 회의가 열렸지만 어떤 성과도 없었다. 정찰위성 발사에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임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행위가 한미의 위협에 따른 방어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대북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공식 대응에 합의하지 못했다.
지금 국제사회는 유례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복잡하고 복합적인 안보 도전에 직면해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격화하는 미·중 격돌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중·러 간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에서 안보리의 역할 자체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거부권이 있는 상임이사국 구조에서 안보리의 실효성은 늘 지적돼온 문제다. 그렇다 하더라도 안보리 이사국 활동은 우리의 국제 위상을 더 높이고 외교의 지평을 확실히 넓힐 기회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러와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가 생겼다는 점도 분명하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사국 진출이 확정된 후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에서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다. 이제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 기여하는 글로벌 중심 국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때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