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의식하나…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약속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이후 잇따라 대외 개방 의지를 피력하며 투자 유치에 나서는 가운데 당국이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지식재산권 보호로 더 나은 기업 환경을 보장할 테니 적극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25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션창위 국가지식재산권국장은 전날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제도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법, 상표법, 지리적 표시 등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시행 세칙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유전자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연구하고 국제 지식재산권 규칙 제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지식재산권국은 설명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의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선진국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와 남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의제화하지만, 그때마다 중국 당국은 지식재산권 위반 사건 단속 결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자국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선전할 뿐이다.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성숙하지 못한 데다가 당국의 단속이 미온적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많은 외국 기업이 지식재산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 사법 당국에 지식재산권 피해를 호소해도 실제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가짜·위조 상품이나 불법 복제한 해적판 콘텐츠를 판매하는 외국의 온오프라인 장터 명단을 발표할 때면 중국 기업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USTR은 지난해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텐센트의 '위챗 e-커머스 에코시스템'을 이 명단에 올렸고, 타오바오·핀둬둬 등 다른 중국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이미 이름이 올라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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