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중국 선거개입설' 파문 커지자 특별 독립조사 착수
트뤼도 "선거·민주주의 절차에 확신 유지가 극히 중요"
경찰도 조사…수사범위는 일단 정보유출 경위 등에 제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중국이 캐나다 집권여당 자유당 후보들을 지원했다는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독립 특별보고관을 임명해 이번 의혹을 조사토록 하겠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AP·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이날 저녁 오타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우리 선거와 제도의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며 특별보고관 임명 방침을 밝혔다.
그는 "특별보고관은 폭넓은 임무를 맡을 것이며 간섭과 맞서 싸우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관한 전문가적 조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부터 캐나다 언론매체들은 익명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2021년과 2019년 캐나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획책했다는 내용의 상세한 기사를 내고 있다.
특히 중국이 캐나다에서 보수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것보다 자유당이 계속 집권하는 쪽이 자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자유당 후보들을 지원했다는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 비밀 문건의 내용이 지난달 17일 일간 더글로브앤드메일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보도된 문건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친중 인사들이 자유당 후보들에게 선거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유도한 뒤 나중에 이를 보전해 줬으며, 반중 성향 후보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했다.
중국이 자국 출신 유학생들을 선거운동에 투입하고 여론을 선동·조작하기 위해 기업과 학계의 친중국 대리인들을 동원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문건에 포함됐다.
이 문건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 '파이브 아이즈'와 독일·프랑스 정보당국에 전달됐다고 더글로브앤드메일은 전했다.
이에 대해 지난주 공무원들로 구성된 캐나다 정부 조사위원회는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 개입하려고 시도하기는 했으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는 취지의 공식 보고서를 냈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중국은 보도 내용과 개입 시도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캐나다 경찰과 정보당국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수사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그 범위를 보도와 정보 유출 경위로 한정했다.
즉 캐나다 당국의 수사 범위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시도 자체는 제외됐다.
캐나다 연방경찰 조직인 왕립캐나다기마경찰(RCMP)은 7일 트뤼도 총리의 발표에 앞서서 이번 보도 내용과 관련해 정보보안법(SIA) 위반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RCMP는 이번 수사가 단일한 보안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SIA는 과거 공공기밀법(OSA)의 이름이 바뀐 것으로, 민감한 정부 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캐나다 공공안전부 차관 숀 터퍼는 지난 주 연방의회의 한 위원회에서 RCMP가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6일 발표된 RCMP의 입장은 수사가 정보 유출에 대해서만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다비드 비뇨 CSIS 국장은 기밀로 분류된 정보가 어떻게 언론사로 유출됐는지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고 지난주 의회 위원회에서 말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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