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한제 시행 뒤 러시아산 원유 수입가 속이면 제재할 수도"
재무부, 유가상한제 지침 공개…"참여국, 가격 결정에도 직접 참여"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러시아의 전쟁자금 조달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산 원유 거래에 가격 상한을 두기로 한 미국이 9일(현지시간) 상한제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재무부가 이날 공개한 예비지침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를 상한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고 사는 구매자가 이를 속이려고 가짜 증빙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구매자가 가격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더라도 해상 운송업자에 책임을 묻지는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해상 운송업자에게 상한제 우회 시도일 수도 있는 징후를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재무부는 또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들이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 수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참여국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선임 조정자'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재무부는 상한제를 시행해도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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