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경제] 임대차시장 보완책 나온다…전기요금 인상 주목
금융안정 보고서·5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관심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신호경 박용주 기자 = 다음 주(20~24일)에는 전·월세 이용자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이 나온다.
유가 상승 등 물가 급등 속에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주목된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부총리 주재)를 열고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은 임대차 3법의 전면적인 개편보다 전·월세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추 부총리는 최근 "임대차 3법과 같은 인위적인 규제, 시장의 질서와 좀 위배되는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 제도는 빨리 사라져야 좋은데 한순간에 돌리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당장 폐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올해 3분기에 추진할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추진 정상화 과제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같은 날 발표될 수 있다.
한국전력[015760]은 지난 16일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 상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 당국인 기재부가 협의해 결정한다.
한국은행은 22일 '금융안정 보고서(6월 기준)'를 내놓는다. 이 보고서에는 가계·기업 등 민간 부분의 신용(빚) 현황과 특징 등이 담긴다.
지난 3월 공개된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0.8%로 집계됐다.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같은 해 3분기 말(220.5%)보다 0.3%포인트(p) 더 올랐다.
올해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이 감소한 만큼 민간신용 증가세가 꺾였을지 주목된다.
23일에는 5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발표된다. 앞서 4월 지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3월보다 1.1% 올랐다.
올해 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5월에도 높아졌을지가 관심사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취임 후 첫 금융권 공식 행사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은행들에 대한 감독 방향과 더불어 금융 리스크 관리 등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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