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행정학과 교수 69% "새 정부서 규제 개선 전망"
경총, 전국 4년제 대학 교수 200명 설문조사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전국 4년제 대학의 경제·경영·행정학과 교수 10명 가운데 7명은 새 정부에서 기업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들 3개 학과의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새 정부에서 기업의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68.5%였다.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7.5%에 불과했다.
개선 전망 이유(복수응답)로는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61.3%), '시장친화적 전문가 내각 인선'(42.3%), '고물가·저성장 하에서의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 불가피'(40.1%) 등의 순으로 답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폐지·정비하는 '기준국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5%가 찬성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는 '상속세'(49.5%), '중대재해처벌법'(37.0%), '근로시간제도'(34.5%) 등을 지목했다.
또 응답자의 67.5%는 규제개혁 총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총괄기구 소속은 '대통령 직속'(57.0%)으로, 조직 구성은 '민관합동 독립기구'(48.9%)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총은 "현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은 추진 체계가 있음에도 규제개혁 총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과반"이라며 "이는 규제개혁 총괄기구의 조직 개편과 전문성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복수 응답)로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네거티브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73.0%), '규제 관련 이해갈등 조정시스템 마련'(41.0%), '중장기 규제개혁 계획 수립·추진 및 점검'(40.5%)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응답자들은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제도(복수응답)로는 '의원입법안 규제영향분석 의무화'(46.5%), '공무원 규제개선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43.5%) 등을 택했다.
또 규제개혁을 위한 사회·문화적 요인(복수응답)으로는 '공무원 현장중심 소통 및 적극 행정'(64.5%),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기여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정'(60.5%)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잠재성장률 하락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물은 데 대해선 '규제개혁'(52.0%) 답변이 '기술혁신'(47.0%)보다 높게 나왔다.
역대 정부 중 규제개혁 성과가 비교적 좋았던 시기를 묻자 응답자의 40.0%는 '정부별로 큰 차이 없이 성과가 저조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22.0%), '김대중 정부'(13.5%) 등의 순이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정권 초기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규제개혁 총괄기구 신설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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