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채상환, 국회서 1조5천억원 줄여…국가채무비율 49.7%
빚 덜 갚고 소상공인·특고 지원 1조3천억원 늘려
각종 지원금으로 현금 26조원 풀려 물가 자극 우려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29일 국회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면서 국채상환 규모를 정부안의 9조원에서 1조5천억원 깎았다.
빚 갚는 규모를 줄여 마련한 돈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지원 등을 늘리는 데 쓰기로 했다.
정부안보다 규모는 줄었으나 국채를 7조원 넘게 갚기로 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개선됐다.
다만 현금 지원금이 26조원에 달해 5%를 위협 중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특고 등 지원금에 1조원 추가…국회서 추경 2조6천억원 증액
국회는 정부가 지난 12일 제출한 59조4천억원의 2차 추경안을 17일 만에 처리하면서 지출을 2조6천억원 늘렸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62조원으로 확정됐다.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늘린 지출 분야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으로, 정부안 27조4천억원에서 28조7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 늘렸다.
특고·프리랜서·저소득 문화예술인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기 위해 1조원을 확대했다.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늘리고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도 연매출 30억∼50억원 규모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늘리는 등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키우는 데 3천억원을 더 들이기로 했다.
격리 치료비, 의료기관 손실보상, 진단검사비 등 방역 보강 예산은 정부안 6조1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을 늘린 7조1천억원으로 확정했다.
비료가격 상승분 지원 등 농축수산물 물가 안전 지원, 산불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 민생·물가안정 예산은 정부안 2조원에서 2천억원 늘려 2조2천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감액해 마련한 지출 구조조정분 7조원 중 농림분야 재해 대응 사업 등 2천억원은 '원상복구'했다.
◇ 국채상환 규모 1조5천억원 줄여…국가채무비율 49.7%
늘어난 지출 2조6천억원과 지출 구조조정 감액분 2천억원의 재원은 국채상환 규모를 9조원에서 7조5천억원으로 줄이면서 확보한 1조5천억원, 공공기관 출자 수입 8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5천억원으로 마련했다.
국채상환 규모가 줄어들면서 국가채무는 정부안의 1천67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 늘어난 1천68조8천억원이 됐다.
국가채무비율도 정부안 때의 49.6%에서 49.7%로 소폭 올랐으나, 50% 미만 선은 유지했다.
정부안보다 국회 확정 추경에서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이 늘었지만 1차 추경 당시의 국가채무(1천75조7천억원)와 국가채무비율(50.1%)보다는 줄었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재정수지도 정부안보다 최종안에서 적자가 커졌으나, 1차 추경과 비교하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개선됐다.
정부안에서 68조5천억원이던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국회에서 70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GDP 대비 적자비율도 3.2%에서 3.3%로 상승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국회에서 110조8천억원으로 정부안 108조8천억원보다 증가했다. 적자비율은 5.1%로 동일하다.
1차 추경 때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70조8천억원(적자비율 3.3%),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천억원(적자비율 5.2%)이었다.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 국회에서도 유지되면서 재정건전성은 일부 개선됐으나, 전례 없는 60조원대 추경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는 남아있다.
특히 국회에서 특고·택시·버스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이 늘면서 2차 추경으로 풀리는 현금은 정부안의 25조원보다 1조원 증가한 26조원이 됐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대출 상환 등에 쓰일 가능성이 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있으나, 수십조원의 현금이 시중에 풀리면 5%를 바라보는 물가 상승률이 더욱 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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