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대출규제 강화로 5만6천600세대 입주대란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올해 입주 예정인 약 5만6천600세대의 '입주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4개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12월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은 5만3천23세대(취급액 5조7천270억원), LH의 공공분양주택 입주 물량은 3천569세대에 이른다.
중도금대출은 통상 입주 시기에 잔금까지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갈아탄다. 유 의원은 "중도금 잔액 규모를 고려하면 잔금 약 3조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연 5∼6%대를 지키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전날부터 일부 신용대출·주담대 상품의 신규 대환 대출을 중단하는 등 나머지 은행들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신규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공공주택 분양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등이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받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경제적 취약 계층이 많아 대출이 막힌다면 입주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마련돼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2021년 10월~12월 사이 중도금대출 만기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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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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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수 │11,401│ 14,887 │ 17,332 │ 9,403 │ 53,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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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액 │ 1조1,189억 │ 1조2,794억 │1조4,359억│1조8,928억│5조7,2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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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유의동 의원실(해당 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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