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기준금리 인상, 내수 회복 저해할 수도"
'경기 회복 3대 리스크 요인'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금융불균형 완화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추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자칫 가계 구매력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회복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날 펴낸 '경기 회복의 걸림돌, 3대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앞으로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금리 인상 충격의 취약계층 집중'을 꼽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현재 금리 인상을 통한 과잉 유동성 회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기에 한국은행의 정책적 판단은 옳다고 본다"면서도 "최근 경기 양극화 상황에서 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1천805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소득이나 수익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생계형 대출이 많은 저소득 가구,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에는 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 외에 '4차 대유행과 소비심리의 악화', '4분기 재정정책의 유효성 약화'를 한국 경제 위험 요인으로 봤다.
연구원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4분기에 계절적 요인으로 또 대유행이 발생하면 소비 심리 위축, 소비 지출 감소, 내수 불황, 소득 감소, 소비 여력 위축, 소비 침체의 악순환이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올해 4분기에 기간 구조상의 재정 지출 공백이 우려된다"며 "일시적으로 경기 방어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재정 당국의 상반기 조기 집행률을 높이는 노력이 하반기에는 지출 여력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작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1∼3분기는 플러스를 나타냈으나 4분기에는 거의 기여를 못 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 수준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방역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대면 업종 영업시간 제한이나 동석자 수 제약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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