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CEP·CEPA 발효 앞두고 기업 어려움 밀착 지원"
산업계, 원산지 결정 기준 완화·반덤핑 조사 대응 등 요청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발효를 앞두고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밀착 해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제16차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정부 부처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5개 유관기관, 13개 업종별 협회 및 단체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등 거대 FTA 발효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소통하면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애로 접수, 처리 결과 피드백, 이력 관리 등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지역별 중점 지원업종을 선정해 애로 상담과 현장 컨설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산지증명 관리 능력 향상에 필요한 재직자 교육, 전용 프로그램 보급 등 수출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계에서는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상대국과의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사후검증 방향이 일치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기계산업진흥회는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 기준 완화를, 대한석유협회는 한-GCC(걸프협력회의) FTA 추진을, 한국화학섬유협회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터키의 한국산 제품 반덤핑 조사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각각 요청했다.
정부는 산업계 요청과 관련해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상대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 또는 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터키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선 정부 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새롭게 발효되는 FTA를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회 및 단체, 유관기관,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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