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무 "'마약과의 전쟁' 사망사건 조사 제대로 안해"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필리핀에서 마약과의 유혈 전쟁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필리핀 법무부 장관이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나르도 게바라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밤(현지시간)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검토한 사망 사건 기록의 절반 이상에서 경찰이 범죄 현장 처리, 다른 기관과의 수사 공조와 관련한 표준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바라 장관은 "많은 경우에서 경찰은 마약 단속 활동 대상이 체포에 저항하거나 무기(총)를 꺼내 반격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회수된 무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누구 소유인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탄도 조사 요청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게바라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UNHCR에 "법무부가 이끌고 여러 기관이 참여한 패널이 마약과의 전쟁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5천655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그는 또 "이 패널은 사망자 가족들이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경찰관을 고발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필리핀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마약과의 유혈 전쟁이 벌어지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마약과의 전쟁으로 6천1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대부분 용의자가 단속에 저항하다가 사살된 경우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재판 없이 사살된 '초법적 처형' 등으로 사망자가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필리핀 정부는 2018년 2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하자 조사를 거부한 뒤 ICC 탈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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