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폴란드·헝가리와 장기예산안 문제 합의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폴란드, 헝가리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던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안, 경제회복기금 문제를 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도중 트위터에 장기 예산안과 회복 패키지에 합의했다면서 이제 이행을 시작하고 EU 경제를 재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7월 코로나19로 타격을 본 경제를 살리기 위한 7천500억 유로(약 986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과 이와 연계된 1조740억 유로(약 1천412조원)의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폴란드와 헝가리가 해당 예산, 기금 지원을 법치주의 존중과 연계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승인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두 국가는 법치 위반 가능성이 있어 EU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교착상태가 계속되자 올해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은 타협안을 내놓았고, 폴란드, 헝가리가 거부권을 철회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 정상들은 법치 연계 규정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결정 없이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은 성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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