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핀셋 재정지출로 중장기 재정건정성 유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재정건전성에 노란불이 켜졌으며 '핀셋' 재정지출 기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경연은 23일 '재정건전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분석' 자료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재정지속가능성 지수(IFS) 순위가 2010년 14위(0.98)에서 2019년 26위(1.04)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IFS는 경상성장률, 국채금리, 기초재정수지 비율, 국가채무비율 통계 등에 기초해 계산한 값으로, 1보다 크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재정건전성 갭은 이 기간 2위에서 21위로 내려왔다.
재정건전성 갭은 실제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에서 국가채무비율 안정화를 위한 필요 기초재정수지 비율을 뺀 값이다.
국가 재무건전성 지표 종합순위는 2010년 5위에서 2019년 12위로 떨어졌다. 이는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 ▲순채무 비율 ▲성장률-금리격차 순위합산 값을 토대로 매겼다.
한경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 재정을 펼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고삐를 당기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헬리콥터 살포식의 보편 복지보다는 선별적인 핀셋복지를 추진하고,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시 재원조달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령사회 급진전에 따라 계속 늘어날 복지수요와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한 시기에도 핀셋재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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