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세 갈등 다시 커지나…미 재무 "논의 교착"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다국적 기업 과세 기준 마련을 위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선언, 무역과 관세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널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므누신 장관이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협상 교착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저널은 가뜩이나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지던 협상이 타결되기는 더 어려워졌다면서 이로 인해 유럽국가들이 디지털세를 강행하고 미국은 보복관세 부과로 맞대응하면서 무역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정부는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정책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인 만큼 일단 협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저널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이뤄져 왔으나 진전은 크지 않았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으로 유럽국가의 세수는 줄어든 반면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수익은 늘어나면서 협상이 더욱 꼬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지난 수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새로운 과세기준 마련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특히 프랑스가 지난해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미국은 자국 대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24억달러(2조8천억원) 상당의 프랑스 제품에 최고 100%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이에 양측은 서로 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 갈등을 봉합한 상태다.
디지털세는 구글 등과 같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과세 대상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어서 미국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달 초에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디지털세를 도입했거나 검토하는 유럽연합(EU)과 인도, 브라질, 영국, 오스트리아, 체코,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프랑스 재무부는 므누신 재무장관의 서한을 받았다면서 서한을 받은 4개국이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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