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재정지출 100조 늘리면 장기 성장률 최대 0.38% 감소"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지출을 100조원 늘리면 국내총생산(GDP) 기준 장기성장률이 0.18∼0.3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재원 조달을 포함한 재정 승수 효과'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1980∼2019년 자료를 이용해 재원 조달 방법에 따른 재정지출의 장단기 성장 탄력성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재정지출의 장기 성장 탄력성이 -0.34∼-0.07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재정지출을 100조원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0.18∼0.38%포인트 하락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100조원은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1천914조원)의 5.2%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100조원 확대하면 현재의 성장률이 0.0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증세를 통해 재원을 바로 조달하면 성장률이 0.06%포인트 하락한다.
보고서는 증세는 재정지출과 재원 조달 시점과의 시차가 짧지만, 재정적자는 시차가 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채발행은 미래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증세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재정 확대 정책이 지속되면 저성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공공투자와 공공일자리 등 확대가 이뤄졌는데, 이는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와 경기불황을 장기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이 수입 재화에 사용돼 재정지출이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경상수지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지출 확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조조정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경기침체기를 과오·과잉투자를 조정하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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