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미래 WTO 개도국 특혜 포기'에 "분노와 울분"
한농연 성명 "정부, 소극적 자세 일관…상경집회 불사"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은 25일 정부가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분노와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농연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농업계 단체는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관세·보조금 혜택 축소로 인해 대한민국 농산물 생산 기반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어 개도국 지위 포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주장해왔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익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8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농업계와 그 어떤 소통도 하지 않고 피해 대책 마련에도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정부는 시한이 임박해서야 무리하게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간담회를 추진했다"며 "이러한 요식 행위에도 농업계는 국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대화에 나섰지만, 정부는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농연은 "대선 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었기에 배신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지 않고 상경 집회 등을 통해 250만 농업인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업계는 정부와의 만남에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며 ▲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4% 이상 확보 ▲ 공익형 직불제 예산 3조원 이상 확보 ▲ 청년창업농 지원 강화 ▲ 국무총리 위원장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농업계는 당시 "정부는 차기 WTO 협상에서 농업을 개도국 수준으로 계속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미국으로부터 법적·제도적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며 "미국과의 협상 과정과 내용을 농업계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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