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도된 거짓정보, 민주주의 위협"
"인터넷 표현자유 최대한 보장…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30일 "최근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는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방송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디어가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범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새로운 미디어 개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 발전에 힘쓰겠다"며 "외주제작시장과 TV 홈쇼핑 등에 남아있는 방송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는 한편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규제 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제작 재원 확충을 지원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지능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복잡 다양해지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 촬영물이나 도박 같은 불법 유해정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걸러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도입한 통신 분쟁조정 제도를 안착시키고 금지행위를 비롯한 사후규제도 계속 정비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행위에는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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