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 재정일자리 95만5천개 만든다…사상 최대 26조 투입
일자리 예산 올해 대비 21% 증액…2년 연속 20%대 증가율
저소득층·청년 20만명에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실업급여 10조 육박…"일자리안정자금 2조2천억원으로 축소"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25조8천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노인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 95만5천개를 만들고,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직업훈련을 통해 기업 등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하는 게 목표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늘려 고용안전망도 탄탄히 한다. 내년 최저임금인상률이 2.87%로 낮아지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2천억원으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은 사상 최대 수준인 25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21%인 4조5천억원 늘어난 규모로 2년 연속 역대 최고급인 20%대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내년에 2조9천241억원을 노인과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95만5천개를 만드는 데 투입해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일자리 78만5천개 창출을 목표로 올해 투입했던 직접일자리예산(2조779억원)보다 41%인 8천462억원 늘어난 규모다.
노인일자리는 74만개로 올해보다 13만개 늘리고, 기간도 12개월짜리 비중을 18%에서 50%로 높인다.
장애인 일자리는 2만개에서 2만2천개로,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는 1만3천개에서 2만2천개로 각각 늘린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1만8천개에서 2만3천개로, 노인돌봄서비스 일자리는 1만2천개에서 3만개로, 아동안전지킴이는 1만개에서 1만2천개로 늘어난다.
돌봄·안전 등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내년에 47만7천개로 9만6천개 늘어난다. 관련 예산도 1조3천억원 확대된다. 이중 미세먼지 배출감시단 1천개, 바다 환경지킴이 1천개와 같은 환경·문화 등 신수요분야 일자리는 7만8천개로 1만5천개 늘어난다.
국가직 공무원은 1만9천명가량 확충한다.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5조7천883억원→6조6천166억원)과 고용서비스(9천867억원→1조2천133억원), 창업지원(2조5천97억원→2조3천631억원), 직업훈련(1조9천610억원→2조2천917억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도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예산안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25만명→35만명)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20만명→29만명)을 늘린다.
중장년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는 5천개, 사회공헌활동 일자리는 1만5천개로 확대하는 등 모두 2만개로 늘어난다.
중증·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장려금은 최대 20만원 인상되며 50세 이상 장애인 200명에 대한 장년장애인 인턴제가 신설된다.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한다.
내년에 650억원을 들여 5개 지역에 고용위기 현실화 전 직업훈련이나 고용장려금 등을 우대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 대응형 일자리 패키지를 신설한다. 4차 산업혁명 맞춤형 훈련도 신설한다.
정부는 또 내년 하반기부터 300억원을 들여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50∼120% 청년 20만명에게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과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2조3천억원을 들여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해 고용 안전망도 확충한다.
이에 따라 내년 실업급여 예산은 9조5천억원으로 올해 7조2천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낮아지면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축소한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브리핑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하락해서 규모를 올해 2조8천억원에서 내년 2조2천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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