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 "경기하강기에 필요한 확장적 재정…건전성 유의해야"
전문가 진단 "국가채무 비율 40%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관리 방법 논의해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전문가들은 513조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이 경기 하강 국면에서 필요한 확장적 재정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확장적 재정을 계속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만큼 향후 관리 방안과 준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라는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이를 넘겼을 때 관리가 가능한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저성장 국면에서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정이 아닌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개발(R&D) 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높은 증가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국가채무 비율 40% 집착할 필요 없지만 관리 가능 속도 논의해야"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이 상당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확장적 재정이 필요한 시점이긴 하지만 이런 수준이 계속된다면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향후 이 정도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으므로 관리 방안과 준칙이 필요하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R&D를 포함해 투자 관련 부문에 정부 지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복지 부문은 한번 결정되면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하므로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라는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를 넘겨 빠른 속도로 늘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40%를 넘겼을 때 관리 가능 속도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2023년까지 연평균 -3% 수준에서 관리한다고 했다. 올해는 경기가 안 좋은 점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이 수준을 지속할 수는 없다. 향후 어떻게 관리할지, 원상 복귀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 "저출산 관련 예산 더 늘렸어야…성장·소비에 영향"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우리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경기도 좋지 않다. 우리는 세계 경기 충격을 더 크게 받는 구조다. 확장적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513조원이 경기 반등을 끌어낼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확장적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현재 경기 하강은 순환에 따른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이며 장기적인 현상이라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 투입으로 경기를 반등시키기는 어렵다.
R&D 분야는 투입이 필요한 곳이다. 선순환을 끌어낼 수 있게 일회성 지출보다는 R&D 지출을 하는 것이 맞다. 저출산 관련 예산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시점이다. 관련 예산을 더 높여야 하는데 현재 비중이 작다. 성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단기적으로는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국가부채는 지금은 높지 않지만, 저성장 국면에서 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 "R&D 단기에 성과 안 나…당분간 높은 증가율 유지해야"
-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국가채무 비율이 과거보다 많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속해서 올라갔다는 점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세수를 어떻게 늘려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고령화가 심화하면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다.
2023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6.4%로 올라간다는 점은 직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저성장이 전망되는데, 세수 측면에서 수입을 늘리기가 어려운 여건이 형성된다는 의미다.
R&D 부양 효과는 내년에 즉시 나타날 수는 없을 것이다. 당분간 높은 지출 증가율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 단기적 부양은 건설이나 토목 같은 SOC가 제일 좋은데, 해당 분야가 아니더라도 SOC 투자가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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