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무원 대규모 감축목표서 후퇴…감원폭 줄이기로
2022년까지 12만명 감축 목표를 8만5천명으로 하향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정부 조직을 수술하겠다면서 집권 후 야심 차게 추진해온 공무원 정원 감축 목표에서 일보 후퇴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예산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웨스트프랑스 등 지역 일간지들과의 공동회견에서 공공부문 인력 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해 감원 폭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계획은 2022년까지 중앙부처 공무원(교사 포함)을 1만5천명 줄이는 것이다. 감원 폭이 기존 목표인 5만명에서 3만5천명이 줄었다.
다르마냉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까지 1만5천명의 중앙공무원을 감원한다면서, 내년에만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2천명의 공무원 정원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감축 목표는 기존과 같이 2022년까지 총 7만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의 전체 공공부문 인력 감축 폭은 기존의 12만명에서 8만5천명으로 줄게 됐다.
중앙과 지방공무원을 합쳐 2022년까지 공무원 정원을 총 12만명 줄인다는 계획은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마크롱은 집권 직후부터 공무원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비효율적이라면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 공무원 노조들이 이에 반발해 여러 차례 산발적인 총파업을 벌였다.
마크롱의 공무원 감축 구상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대한 공공부문의 덩치를 줄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가 가진 권한을 시장과 민간에 상당 부분 넘겨준다는 구상에서 나왔다.
프랑스의 현재 공공부문 지출 비중은 GDP(국내총생산)의 56.4%로 유럽 국가 중 가장 높다.
다르마냉 장관의 발표에 앞서 지난주에 올리비에 뒤솝트 예산차관은 2022년까지 중앙공무원 5만명을 줄인다는 계획의 달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공무원 감축 목표 수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작년 11월부터 올봄까지 매주 이어지며 정국을 뒤흔든 이른바 '노란 조끼' 연속집회에서 정부의 공무원 감원 계획이 집중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프랑스 정부는 '노란 조끼' 시위의 파괴력이 예상보다 막강한 것으로 나타나자 최저임금 인상, 유류세 인상계획 백지화, 소득세 인하, 관료엘리트 양성기관인 국립행정학교(ENA) 폐지 등의 방안을 줄줄이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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