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위법 행위땐 엄중 처벌"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와중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1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주재 상무위원회 회의 후 자료를 내고 지식재산권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관련 각종 위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중국은 특허법과 저작권법, 상표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식재산권 침해의 비용을 현저히 높일 계획이다.
특허 심사와 상표 등록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한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국제협력도 강화하고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잘 획득하고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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