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남미 캐러밴' 망명 사실상 차단…"제3국에 먼저 신청하라"
멕시코 단순경유해 美남쪽국경 통해 바로 입국하려는 이민행렬 겨냥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를 단순경유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의 미국 망명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미 언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남미 이민자 행렬(캐러밴)들이 무작정 육로로 멕시코를 거쳐 미국 남부 국경을 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중남미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대폭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IFR)을 발표했다.
이민자들이 경유하는 '제3국'에 망명신청을 하지 않고 곧장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이다. 제3국으로의 망명이 거부됐거나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를 경유하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쉽게 말해,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3개국으로 대표되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육로로 미국 국경에 도착하려면 반드시 멕시코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멕시코를 비롯한 '제3국'에 먼저 망명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미국에 체류하는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에 대해서도 한층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관대한 국가이지만, 남쪽 국경의 수십만 명 외국인을 체포하고 처리하는 부담으로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라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망명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방송은 "미국의 망명 시스템을 강화하는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멕시코 국경을 통한 중남미 이민자 유입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 규정은 오는 16일 관보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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