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범죄이력 조회 소홀 전수조사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도내 아동복지시설이 종사자 채용 때 범죄 이력 조회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자 충북도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충북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도내 아동복지시설 237곳을 대상으로 범죄 이력 조회 지연·누락 여부를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은 종사자 채용 전 아동학대·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도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충주·제천·단양의 63개 아동복지시설은 2016∼2018년 150명을 채용하면서 90명에 대해서는 채용 후 범죄 이력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군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채용 결과를 보고받고도 지도·감독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다른 시·군 아동복지시설의 실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 꼼꼼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아동학대·성 범죄 등 결격사유 조회가 지연·누락된 경우 시·군을 통해 해당 시설에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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