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늦출 수 없는 과제"
구윤철 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주재…'지역사회 통합돌봄' 논의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재정이 해야 할 일을 뒷받침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세입 여건은 녹록지 않은 반면 인구구조 변화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세출 소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임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예산요구안 제출 시점에 맞춰 '2019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와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출혁신 2.0' 16개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지출혁신 2.0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 현금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 검토'와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 체계 도입' 등 16개 과제가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출혁신 2.0 과제 중 하나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2019년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지출혁신 2.0 과제별 추진사항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도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른바 '악어의 입'으로 표현되는 재정 수요와 지출구조의 괴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수시 발굴해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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