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고교무상교육 예산확보 고심
전면 시행 시 200억원 이상 필요…정부에 재원 대책 마련 촉구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올해 2학기부터 시행 예정인 고교무상교육을 놓고 강원도교육청이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9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면 7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자율형사립고(민족사관고)와 고교졸업 학력 미인정 기술학교 등을 제외한 전체 고등학교의 3학년생 1만4천여 명에게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비용이다.
2학기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도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부담한다.
도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를 마련할 방침이다.
고교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됐을 때 예산확보방안은 미정이다.
무상교육 범위는 올해 고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학년생, 2021학년도에는 모든 고등학생으로 확대한다.
강원지역의 경우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하면 매해 400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달 초 당정청이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각 교육청은 고교무상교육 실소요액의 47.5%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비춰 고교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 경우 강원도교육청은 연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도교육청은 중앙 정부가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병희 도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사업을 정할 때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에 절반 가까이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며 세입 예산 확충 등 정부의 재원 마련 대책을 주장했다.
이어 "올해는 많은 액수가 아니지만 결국 모든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되면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시작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로 총 4가지다.
다만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2학기 대금을 이미 치른 교과서 구입비는 올해 지원항목에서 제외한다.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전체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을 지원받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민족사관고)와 고교졸업 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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