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대북 인도지원·기업인 방북 성사되길 바란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처음으로 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이 결정들이 실행돼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도울 수 있길 바란다. 또 북한에 공장 설비를 두고 내려온 뒤 3년 이상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이 자산을 점검할 기회를 갖길 희망한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인도지원은 지난 2017년 9월 세계식량계획(WEF),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약 95억원)를 공여하기로 했던 사업이다. 2년 전에 공여를 의결했으나 당시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여론 악화, 대북제재를 주도하던 미국을 의식해 중단했던 사업의 집행을 이번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도주의 사업은 정치나 정세와 무관하게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좌우된다면 가뭄, 홍수, 식량난 등으로 극한 상황에 처한 이웃의 고통을 덜겠다는 인도주의 사업의 목적은 제대로 실현될 리 없다. 남북 정세를 이유로 북한 동포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대북제재에 동참 중인 유럽연합(EU)이 2016~2018년 홍수와 가뭄을 당한 북한 지역에 70만 유로(약 9억3천만원)를 지원한 것과 대비된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에 전면 폐쇄됐다. 공단에 입주했던 124개 기업은 대부분 영세 하청업체들이다. 공장이 폐쇄된 지 3년 3개월이 지나면서 원청기업에 출혈 납품하면서 근근이 버티고 있다. 한계 상황에 직면한 기업주들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원하고 설비를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금까지 9차례 방북 신청을 했다. 8차례나 정부로부터 불허 또는 승인 유보를 통보받았다가 이번에야 승인받았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민감한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기 어려운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공단 재가동과 별개로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이번 방북 승인은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기업인들의 방북 목적이 자산 점검이며 공단 재개가 아니라고 설득해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들의 방북이 성사되더라도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기는 쉽지 않음을 전망케 하는 대목이다.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폐쇄된 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가동 중단됐다. 지금은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폐쇄는 여전히 국민 사이에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개성공단 가동이 이어졌더라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경제 프로젝트'이자 '평화 프로젝트'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다.
북한도 비핵화 문제와 별개로 인도지원이나 기업인 방북이 성사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두 사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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