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서울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 추진…회담 정례화"
'2019년 남북관계 시행계획' 공개…고위급회담도 정례개최 추진
"민간·지자체 경협준비 대북접촉 및 방북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가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간 장관급 대화채널인 고위급회담을 정례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남북관계발전위원회심의를 거쳐 전날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11월 마련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의 2년 차 계획으로, 올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서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정상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남북관계 및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
공고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로 남북관계 발전 토대를 공고화하고, 현안 발생 시 정상간 긴밀한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측 통일부 장관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협의 틀인 고위급회담을 정례화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총괄 점검하고 대화 동력을 창출할 '실질적 협의기구'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전격적 철수로 위기를 겪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상시 소통체계를 확대·발전시키고, 소장회의도 정례화·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비핵화 협상 촉진'을 올해 계획 중 하나로 거론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확보하고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핵화 진전과 연계하여 한반도에서 정치적 적대관계 종식 등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시행계획에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단계에서 평화협정 추진 논의에 착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은 현지 자산점검, 남북간 신변안전·재산권 회복 협의 등을 진행하며 재개를 위한 '여건조성' 노력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과 지자체의 경협사업 준비를 위한 대북접촉 및 방북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이나 지자체가 방북 시 참가하는 행사를 학술회의에서 전시회·박람회 등으로 확대하고 남북 경제인들의 경제시설 공동시찰·교육훈련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정례화하고 해외 이산가족 교류를 위해 북측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며, 국제기구의 취약계층·보건의료 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올해에는 공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북미간 후속 협상 지연 등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제약이 있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면서 남북관계 추가 진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기본 방향과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간 단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2022년 적용되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첫해 시행계획을 지난해 11월 수립했다.
당시 정부는 정세 가변성을 고려하더라도 한 해가 거의 지난 시점에 '늑장' 수립했다는 지적을 받아, 올해는 되도록 조기에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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