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훈처장에 십자포화…"손혜원에 특혜행정, 즉각 사퇴해야"
피우진 "孫 부친, 바뀐 심사기준에 따라 지정"…국회 정무위 현안질의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대상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잘못된 독립유공자 지정'이라며 피 처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피 처장은 '기준에 따른 지정'임을 거듭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예전 경찰 자료를 보면 손 의원의 부친은 1947년 입북했고, 1948년 남파돼 지하공작을 한 데 이어 6·25 전쟁 때는 북한과 접선해서 활동했다고 나와 있다"며 "대한민국을 파괴하러 온 간첩 혐의자를 독립유공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 처장은 보훈처장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이는 곧 여당 의원인 '손혜원 봐주기'라는 의심이 든다"고 가세했다. 손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될 당시 손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이에 피 처장은 "김 의원이 말한 자료는 증언 자료이고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인정하지 않았다"며 "입북, 남파 등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정 기준이 완화돼 북한의 정권수립에 기여하지만 않으면 된다"며 "(손 의원 부친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정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주무장관인 보훈처장이 직접 이해당사자 (손 의원)를 만나 독립유공자 지정 선점 기회를 줬다"며 "이는 전형적인 불공정한 행정이자 특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피 처장은 작년 2월에 손 의원을 만났고 5, 6월에는 담당 국장이 가서 또 (독립유공자 지정과 관련해) 손 의원에게 보고했다"며 "처장과 국장이 수차례 이해당사자를 만나 사안을 보고한 전례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피 처장은 "문의가 오면 (보훈처 관계자들이)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한다"며 "당시 심사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손 의원 부친 손용우 선생은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으나, 7번째 신청 만에 작년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당시 피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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