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정부, 제주4·3희생자 배·보상금 연금식 지급 검토"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희생자의 배상과 보상금을 연금식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에 따르면 정부는 4·3 희생자 배상과 보상금 지급을 연금식으로 주는 분할해 주는 방식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배·보상 지급 규모를 민주화 운동 보상법에 따른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배·보상에 대한 지급 규모가 부처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 법률에 근거해야만 지급 규모 정도가 명확히 정할 수 있다면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제주4·3 당시 불법적으로 수형생활을 한 피해자들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의 대표 발의한 '제주4·3 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 등에 대한 배·보상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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